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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
1월 26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에 의해,
2001년 4월 27일부터 주민등록 생성기를
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
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 및 아래에
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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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
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
위하여 이를 이용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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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
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자 사람에게
전달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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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
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
부정 사용 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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